주요정책

‘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38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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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38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2024-04-16
  • 2022 지역 콘텐츠기업 현황 및 창작자 실태조사 2023-04-13
    • 50.8%로가장높았으며, ‘인천’은 ‘콘텐츠관련교육지원및컨설팅’ 이 50.0%로, ‘대구’는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47.7%로, ‘경기’는 ‘콘텐츠 제 작에필요한개발장비및도구지원’이 47.7%로가장필요한지원사항이라고응답함 Ÿ 주활동분야별로는 ‘영화’에서 ‘유통및홍보/마케팅지원’이 54.0%로가장높게나 타났으며, ‘방송’의경우 ‘저작권, IP, 라이선싱등에관한법률지원’이 52.6%로가장 높게나타남 구분 사례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개발 장비 및 도구 지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콘텐츠 관련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저작권, IP, 라이 선싱 등에 관한 법률 지원 콘텐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기술적 애로 사항 지원 투자 유치 및 대출 지원 작업 공간 및 입주 시설 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 워킹 지원 취업 관련 지원 기타 전체 1,139 42.5 39.5 36.9 31.7 27.9 27.8 27.1 23.3 22.7 7.1 1.0 성별 남성 525 42.5 38.9 36.0 29.9 24.2 29.9 29.9 19.8 23.6 6.1 1.1 여성 614 42.5 40.1 37.6 33.2 31.1 26.1 24.8 26.2 22.0 8.0 0.8 연령 20대 이하 331 36.9 36.0 36.9 35.3 32.0 32.6 26.0 23.0 21.8 9.1 0.6 30대 534 45.1 41.4 36.1 32.4 25.3...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3년 3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3-04-09
    •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김시범분과위원장등총5명참석(참석:5,불참:0) 개최장소 -문체부저작권보호과회의실 회의안건 -예술인권리보장분과위원회(1분과)위원장선임 - 사건 심의[사건번호 2022문계1․2․3․4(병합), 2022미계2 2022음공1,2022예수13등]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PAGE:19 - 36 - ④회의개최일:분과회의(피해구제분과)-’23.2월24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양현경분과위원장등총4명참석(참석:4,불참:0) 개최장소 -스마트워크센터서울역I새마을회의실 회의안건 - 예술인권리보장분과위원회(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분과) 위원장선임 -사건심의[사건번호2022미성1․2․3(병합)]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⑤회의개최일:분과회의(권리보장2분과)-’23.2월24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박성혜분과위원장등총5명참석(참석:5,불참:0) 개최장소 -문체부저작권보호과회의실 회의안건 -예술인권리보장분과위원회(2분과)위원장선임 - 사건심의[사건번호2022미수4․5(병합),2022연수7,2022뮤수 1·2·3·4·5(병합)사건심의]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⑥회의개최일:본회의-’23.3월2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보고서 2021 2023-04-07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당시 공개된 국어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2억 어절에 불과했고,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자료는 소규모인 데다 저작권 문제 등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말뭉치가 민간에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국가 공공재로서의 국어 말뭉치 구축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인 대규모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첫해인 2018년에는 ‘국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현대 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문제를 감안한 구축 방안 마련과 적정 규모의 말뭉치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현대국어 문어 원시 말뭉치 2,650만 어절과 구어 원시 말뭉치 500만 어절 등 총 3,150만 어절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8년 국어 자원 구축...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3년 저작권 교육 과정 운영 2023-04-06
    • ..PAGE:93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일정 안내 - 교육일 기준 일주일 전에 강의 정보 등 안내 메일 발송 ※ 배정된 강사 확인 필수 ◆일정 변경 - 확정된 교육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 교육 당일 취소 발생 시, 공문으로 내용 소명 필요 ※ 강사와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 - 변경 요청 일자에 배치할 강사가 없는 경우 일정 변경 불가 ◆교육 운영 - 사전 안내 메일로 강사 확인 후 일정 점검 -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시 강사와 사전 점검 필수 - 강의환경(빔, TV, 노트북 등 PPT 강의안 송출) 사전 점검 - 강의만족도 제출 ※ 강의만족도는 담당교사, 대표 학생이 작성하는 강사 평가로, 강사 인당·일당 각 1부씩 온라인 사이트(안내메일에 제공)를 참조하여 제출 ※ 강의만족도 제출로 결과 보고가 대체되며, 강사에 대한 강의료 및 여비는 위원회에서 지원(지급) 됨 ☞ 교육 신청 및 운영 프로세스 신청자 · 온라인 신청 (www.copyright.or.kr/offedu) · ‘교육확정’ 여부 확인 · (필요시)사전 일정변경 신청 · 교육대상 선정(접수순) · ‘교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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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2023-04-05
    • 서체와 이미지 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인쇄업체의 저작권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인쇄물을 디자인하여 생산할 수 있는원천자료제공이필요함 □ 추진 내용 ㅇ (한·중·일한자서체개발)우리나라와일본,중국,대만에공통으로 사용할수있는한·중·일통합한자약자(간자)를개발및무료공급 - 돋움체 4만863자를 개발하여 2018년 개발된 바탕체와 세트화가 이루어짐으로써서체의사용용도및범위확대 ㅇ (인쇄용 이미지 자료 개발 및 보급) 활용도 높은 사진 자료 및 일러스트등이미지자료개발과다양한무료이미지를체계적으로 분류,제공함으로써저작권비용절감및수출가격경쟁력강화 -관련협회홈페이지등에이미지자료무료다운로드사이트구축 □ 추진 계획 ㅇ (2023년~2026년)인쇄공용서체,인쇄용이미지개발지원및보급 1-3 서체 및 이미지 자료 개발 ..PAGE:16 - 13 -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미비로 급변하는대내외환경변화에신속한대응과분석에한계 * 현재 국내 인쇄문화산업 관련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 현황과 관세청에서발표하는수출입실적에불과하여인쇄문화산업의구체적실태 및변화를파악하기에는미흡한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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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 2023-04-05
    • - 저작권 및 상표권 실무, 라이선싱 등 IP 비즈니스 실무, 콘텐츠별 팬덤 대상 마케팅 방안, 계약 등에 대한 신규 진입 인력 및 기존 종사자 대상 특화 교육 추진 - 출판 기업의 IP 비즈니스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계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출판 IP 비즈니스 포럼 운영 3-2 출판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 관련 대학 및 대학원의 취약한 교육 기반으로 인해 신규 우수인력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 제한 ㅇ 출판교육은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설계 및 연계 필요 나. 추진 내용 ◈ 우수 인력이 출판산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산학 협력을 통한 출판 미래인재 양성 ㅇ 대학(원)-출판업계 간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형 교육 지원 - 출판산업 수요를 반영한 수행과제를 개발하여 대학(원)은 학점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업계는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협업 - 대학(원) 내 출판 교육과정 개설로 미래 출판 인력 양성 기반을 다지고, 산업 맞춤형 역량을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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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스포츠산업백서 2023-03-31
    • 것이다. 미국 NBA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많은 콘텐츠 창출을 위해 경기에 대한 저작권을 유튜버들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추가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이는 팬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농구에 대한 관심이 없던 젊은층들에게 농구 콘텐츠 를 다양한 테마로 제공하여 신규 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튜브, SNS 등의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홍보 방식은 ‘NBA Playmaker’ 사례를 토대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이나 아직 국내 리그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일례로 국내 K리그는 포털에서 무료 중계를 해주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OTT 서비스업체와 손잡고 유료 중계를 계획하고 있다. 수익 다각화의 한 방안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무료 중계를 통해 온라인 시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내년부터 유료중계로 전환되면 지금껏 확보한 시청자 팬들도 잃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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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저작권 백서 2023-03-29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3-03-28
    • - - 코로나 19 이후 2년 만에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당위성에 대한 개도국 인식개선, 선진국과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6개 관계 부처 및 8개 공공기관, 16개 콘텐츠 협·단체참여),▴한-중/한-일정부간회의,▴한-베트남·태국·필리핀포럼등 ** 미국특허상표청, 영국지식재산청, 일본문화청과체결한MOU 활용, 제3국 내상호저작권보호를위한공조방안및대응전략논의 ㅇ 세계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협업체계)와 ‘한류 연계 K-브랜드 협업 과제’(협업사업)을 통해 협력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한류와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 1.8억 달러 증가 견인. 특히 음악·방송· 영화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 중화권 4.56억 달러, 비중화권 5.27억 달러 증가(‘22년, 수출입은행) ** 농수산식품 수출(억달러): (’16) 64.6 → (‘21) 113.9 → (’22.12월) 119.9 - 지속적 해외 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으로 한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충성도 높은 한류팬 확보 * 해외 한류동호인 수 : ‘12, 926만명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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